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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커뮤니티 액션] ‘나비’ 옷을 입은 이민자 젊은이들

지난 6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 앞으로 아침 5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침 8시에 문을 여는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날은 법원에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심리가 처음 열리는 날이었다. 모인 그들은 대다수가 DACA 신분이거나, 서류미비자 젊은이들이었다.   법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네바다, 워싱턴DC,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칸소,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시피, 테네시 등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은 구호를 외쳤다. “DACA를 유지하라!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라!”   이 가운데 50여 명은 한인들이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네트워크에 가입된 뉴욕 민권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사람들이었다.     법원 문이 열리면서 75명은 심리가 열리는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심리가 끝난 뒤 이들은 이민자를 상징하는 ‘종이 나비’를 앉았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모두가 나비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팔짱을 끼고 나왔다. 그리고 외쳤다. “우리의 집은 이 곳이다(Home is Here).” 이어 행진을 하며 “모두에게 시민권을(Citizenship for All)”을 외쳤다.   지난해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 중단을 명령했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정된 이 프로그램은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들어온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추방을 유예했다. DACA는 아시안과 라틴계, 흑인 이민자들이 펼쳐온 수년 간의 활동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미비 젊은이들은 60만 명이 넘고 한인도 1만여 명이다. 만약 DACA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지면 60만여 명이 당장 추방 위험에 놓인다. 그래서 이들은 ‘나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절규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에 와서 미국을 ‘홈’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그들이다. 추방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모와 이웃인 한인 20여 만 명을 비롯한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가 합법 신분을 얻어야 한다고 외친다.   DACA 신분인 NAKASEC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의 피의자로 자진해서 들어가 법정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심리 뒤 회견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비겁한 변명에 지쳤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우리 커뮤니티 주민들이 또 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날이다. DAC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DACA 신분이다. 그는 이날 “나는 한 살 때 미국에 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만이라도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 네트워크 한인 단체들은 서류미비자 모두가 합법 신분을 보장받고 미국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집회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젊은이 서류미비 젊은이들 서류미비자 모두 종이 나비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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